당정대 "금융정책·감독 분리, 정부조직법에서 뺀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오전 당초 추진하려던 금융 감독 분리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이들을 설득해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고자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 결과 백브리핑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정부 조직 개편 신속 처리가 정부 조직 안정에는 기여하나 현재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며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핵심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정무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히며 특히 이날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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