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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 부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일원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담당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헌정사 77년을 통틀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저보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안의 사회를 봐달라고 해도 방조하거나 공범 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이 토론 사회를 보지 않은 것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해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에 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의장단의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해 주호영 부의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내고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고 일갈하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야당, 나아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수차례 대화와 설득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모두 뿌리쳤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할 줄 차마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국회의 일원이 맞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 안정의 핵심'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재 국회 의석 수를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의석의 합만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179명)를 넘길 수 있다. 다만 종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기에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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