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 설치법 등 4개 법안 공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공포했다. 이로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에 설치된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사라지게 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부로 자동면직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위 4개 법안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4박 5일 간 필리버스터를 펼치며 방해했지만 지난 29일 최종적으로 4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2일에 설치된다. 따라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공식적으로 폐지가 확정된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며 설치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하면서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 검찰들의 정치적, 편파적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지고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에 무죄는 낫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이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상고 금지를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 잡는 게 포퓰리즘"이라며 "엄한 사람 잡아다 사형시킨 것 아닌가. 죽은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라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닌가. 운수 아닌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지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뒤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이름이 바뀌게 됐다.

또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됐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됐고 이진숙 위원장 역시 이날 부로 자동 면직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부에 있던 미디어 진흥 기능을 가져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과거 방통위의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에 대해선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청 폐지의 경우 검찰동우회와 검찰 출신 전직 법무부 장관 등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소리치며 반발하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노골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반발하며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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