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대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정하고 야당과 재차 협의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할 기세를 보여 추석 연휴 내내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우 의장에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날 오전 당정대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는 등 한 발 양보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정무위원회를 피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으나 이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불안정하게 방치된다는 점 또 정부 조직 개편이 국론분열의 소재가 된다는 점 등을 우려해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을 두고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트집을 잡았다. 아울러 "원전산업을 수출(산업부)과 산업·건설(기후에너지부)으로 나눠 담당하는 것 역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민주당 태도를 볼 때 또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며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상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 대신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함께 걸겠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동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합의라는 말을 쓰면서 무작정 반대한다"며 "무한 반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24시간마다 이를 종결시키며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 재적 의원(298명)의 1/3 이상의 동의로 개시되고, 3/5인 179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9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여기에 한두 건의 법안이 더해질 경우 정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 3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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