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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소환조사가 끝나고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만일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 동반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 상 수사해야 할 혐의는 총 16가지이고 아직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등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최소한 한 번은 더 부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6일 소환조사 내내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선 입증이 확실하다고 보는 범죄 혐의를 추려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씨가 주변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다.
김건희 씨는 지난 6일 실시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한 주변인들의 진술 및 증거와 김건희 씨의 답변이 부합하는지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김 씨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점을 다수 발견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이미 특검팀은 2022년에 건진법사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백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인삼가루(천수삼 농축액)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때다. 또한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인삼가루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만일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헌정사를 통틀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인데 독신인 박근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등은 부인까지 동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통상 부부를 동반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조계의 '불문율'로 통하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앞장서서 지휘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당시 그 불문율을 깨고 부부를 동반 구속시키려 들었던 것이 6년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달리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런 불문율을 깨야 할만큼 부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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