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오전 10시 10분

구속영장 발부 시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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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단 1번의 소환조사 후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고 소환조사는 구속영장 신청 전 형식을 갈무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엔 심문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주요 사건의 경우 당일 밤 혹은 늦게는 이튿날 새벽에 구속영장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일 12.3 내란 관련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7월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건진법사 게이트 등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건희 씨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김 씨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된다.

이전까지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인데 독신인 박근혜 씨를 제외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모두 본인만 구속됐을 뿐 부인까지 같이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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