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 맞았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개혁 5적' 발언으로 인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와 팔순노모 생신을 맞아 자신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전하며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지요.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하여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는데요"라며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겠지요.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 볼 각오입니다"라고 했다.

즉,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일 공포되면서 내년 10월 2일로 검찰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확정된 소감을 밝힌 셈이다.

임 지검장의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란 발언은 결국 그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무기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윤석열 정권의 주구(走狗) 노릇을 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9월 2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했다. 임 지검장의 이날 게시글은 그 경고 조치 이후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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