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은 숙원…유독 엄격한 잣대 형평성 어긋나"
"서산공항은 숙원…유독 엄격한 잣대 형평성 어긋나"
[특별 인터뷰]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정치적 셈법 따른 결정, 종결돼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4.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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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은 13일 “하늘길이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 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은 13일 “하늘길이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 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은 13일 “하늘길이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 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굿모닝충청> 서면 인터뷰에서 “서산공항은 비단 우리 시만의 당면과제가 아닌, 충남지역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평가항목 중 경제성과 정책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민은 물론이고 220만 충남도민의 우려와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61이 나왔고,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0.81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에는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김 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17년 실시한 B/C값은 1.32로,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의구심은 클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0.51이라는 현격한 차이는 특별한 요인과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정책성 평가에서도 계속되는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 또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며, B/C가 0.47에 불과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오히려 여건이 나은 서산공항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는 얘기다.

김맹호 의장은 “지방공항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은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김맹호 의장은 “지방공항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은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이 대목에서 김 의장은 “지방공항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은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또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충청권 숙원사업이다. 26년 동안 이어진 충남의 공항 건설 염원은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빠지기를 수차례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되는 사업 추진 결정은 이제 종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의장은 “충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수요를 더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한데다 최근 천안과 홍성에 대규모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발표돼 기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서산시민·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잠재적 편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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