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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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4개월 8일 만에 김건희 씨마저 구속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초이며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구속됐다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밤 늦게 발부했다. 정 판사는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하고 42일 만에 몸통인 김건희 씨 구속에 성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건희 씨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지금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총 5명인데 독신이라 배우자가 없는 박근혜 씨를 제외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씨 모두 본인만 구속됐을 뿐 배우자까지 구속되진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 씨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영부인이 됐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에 개입한 소위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됨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특검팀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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