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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이어 내란 주요 부역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조건부 보석도 허가하자 군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조건부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신속히 이들을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 검찰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달 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인데 JTBC는 군 검찰의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이 단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조건부 직권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즉,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풀어달라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곧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물론 내란 주요 부역자들 대다수는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했다.
결국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 행태로 인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주요 부역자들까지도 줄줄이 풀려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생긴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신속하게 내란 범죄 혐의자들을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주요 내란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이 석방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을 킬링필드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범들을 국민의 일상에 풀어놓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아울러 재판장 지귀연 판사를 향해 "지귀연 판사의 창조적 법리가 초래한 내란 세력들의 법꾸라지 만행이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사법부 안에서도 주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다"며 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서도 "윤석열도 모자라 김용현과 내란 사령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검찰과 군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릴 작정인가?"라고 따져물으며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처지이니 무엇을 바라겠는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절감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넘치는데도 손놓고 추가 기소를 위한 시늉조차 않는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검찰을 '내란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범들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급선무다. 국민 혈세로 일하는 검찰이 왜 내란범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거는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추가 기소로 하답하시라. 특검이 내란 범죄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국민께서 고대하고 계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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