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그간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이었다"며 "이제 악의 축이 무너지고 난 이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훨씬 더 선진형사사법시스템과 유사할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하고 기형적인 제도"라며 "해방 이후 친일파 경찰이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권·기소권이 집중된 것은 불행한 근대사의 역사적 산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8년이 흘렀다. 모순이 축적된 앙시앵 레짐이 마침내 붕괴되었다. 따지고 보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말로는 이미 예정된 것이기도 했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언급한 '앙시앵 레짐'이란 프랑스 대혁명을 야기했던 구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말이다. 당시 프랑스는 오로지 제3신분인 백성들만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졌고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그 백성들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했다.

위 3개 신분이 모여 하는 회의인 삼부회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안건을 제시해도 투표로 막혔는데 그 투표 방식 또한 머릿수대로 투표가 아닌 각 신분별 그룹으로 전체 1표를 계산하는 불합리한 방식이어서 늘 성직자와 귀족들이 연합해 반대표를 행사해 1 : 2로 부결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어 황 의원은 "그간 검찰은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었고 세상 악의 축이었다"며 "이제 악의 축이 무너지고 난 이후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훨씬 더 선진형사사법시스템과 유사할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울 것이다. 개혁안에 대해 이런 저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제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검찰청 폐지 후의 미래를 전망했다.

아울러 "억울한 사람도 적어지고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드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있는 죄를 덮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황 의원은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즉각 수리해야 한다. 무책임한 선동과 거친 언행으로 공직기강을 문란케하는 경거망동이 있다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엄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표를 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찰개혁은 빠르게 안착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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