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검찰개혁 아직 미완성, 남은 과제 착실히 마무리할 것"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 역시도 착실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을 향해 국민의힘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은 물론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고 망언을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이뤄내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운을 떼며 "국민들 덕분"이라고 공로를 국민들에게 돌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강력한 개혁 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이뤄내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며 단지 첫 출발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아직도 검찰개혁을 위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개혁 과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슈들도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남은 개혁 과제 완수하겠다"고 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청문회에서 오만무례한 태도와 위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백신 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을 향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을 정치 검찰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에도 측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친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법률에 의한 기관"이라며 "특검의 수사 검찰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직 공무원의 신분이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신분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이 법은 그 동안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와 진명 등이 혼재되어 있던 그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송을 육성하고 진행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고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어제 통과된 법으로 '이진숙 위원장 없이 대한민국 방송이 정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못을 박았다.

또 전 최고위원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로 불거진 국민의힘-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그야말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에 통일교가 대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알린 지난 24일 자 JTBC 단독 보도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신자들의 집단 입당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공세를 한 층 더 강화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사에 협조해 뿌리 깊은 정교유착 의혹을 만천하에 확실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과 부울경 지역 산불대책 예방 및 대책 수립 법안 통과 중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고 망언을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중히 석고대죄를 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의 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를 두고 "사실상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축이고 국정농단 또 공천 개입, 또 여론조사를 통한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제기됐던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지금 특검이 아직도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태근 게이트 사건을 이첩 받았는데 아직도 수사는 깜깜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사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콕 집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속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 최고위원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게 한 장본인이 조 대법원장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다음 주 초에 그간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법 개혁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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